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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의무자조금 납부안내 및 경작신고,재배의향조사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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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파자조금 댓글 0건 조회 423회 작성일 21-12-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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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경작 신고,의무자조금 납부 안내문

  양파 의무자조금 개요 

 

 ㅇ 자조금단체명 한국양파연합회

 * 2010. 3. 연합회 설립2020. 5. 농림축산식품부가 의무자조금 설치계획 승인
2020. 7. 의무자조금 설치계획 찬반투표 가결의무자조금 설치

 

 ㅇ 의무거출금 납부대상 

 - 1,000㎡ 이상 양파 경작 농업경영체 총 36,364

 전년도 양파 취급액 5억원 이상 생산자단체(농협) : 총 121개소 

 

 ㅇ 의무거출금 산정기준 

 경작자 재배면적 1㎡ 당 4최대 20만원(5ha)
※ 재배면적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또는 경작 신고를 기준으로 함

 생산자단체(농협) : 전년도 취급액에 따라 1~6백만원 차등 부과

 

 ㅇ 의무거출금 면제기준 

 경작자 재배면적 1,000㎡ 미만자연재해 피해자

 생산자단체(농협) : 전년도 취급액 5억원 미만

 

 □ 2021년산 양파 경작 신고 및 의무거출금 납부 여부 안내

 

  경영체 및 대표자 성명 : 홍길동

 

  경작 신고하지 않은 경우, 8.31.()까지 한국양파연합회로 경작신고서(붙임1)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팩스번호 044-868-6330 

 

  의무거출금 납부 여부 /(미납금액 : 00,000/없음)

 ※ 미납자는 8.31.()까지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이체하여 납부
가상계좌 : NH은행 000-00-000000 홍길동

 □ 2022년산 경작 신고 및 의무거출금 납부 절차 안내

 

 ㅇ 2021. 8.31.까지 재배의향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핸드폰을 통해 작성하거나 재배의향 조사서(붙임3)를 팩스 등으로 제출
※ 실시간으로 결과 취합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사이트 주소 http://agri.farmmap.co.kr/양파
 붙임 핸드폰 2022 마늘·양파 재배의향조사 안내자료 참조

 

 ㅇ 2021. 9. ~ 10. 농협계약재배각종 정책사업 신청용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 발급 요청 ⇒ 팩스이메일우편 등으로 송부

 * 2021. 9. 이후부터는 홈페이지(www.konion.or.kr)에서도 발급 가능

 

 ㅇ 2021.11. ~ 12. 경작신고서 제출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ㅇ 2022. 1. ~ 2. 의무거출금 부과 및 납부재배면적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경작신고서농업경영체 등록정보고지서 정정 요청

 

 ⇒ 2022. 2. 이후 조성된 자조금 등 활용작황 조사산지 및 소비지 상황에 따라 정부지자체농협 등과 연계하여 수급사업 추진

 

 □ 의무자조금 부과기준과 실제 경작 사실이 다른 경우 조치요령

 

 ㅇ 자경 또는 임대차계약서가 있는 경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본인이 직접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함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하지 않으시면 매년 납부 고지서가 발부되고 미납액이 누적될 수 있으니꼭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실경작자인 경우는 경작신고서를 작성하고 경작지 이·통장의 도장을 날인받아 자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

 

 □ 경작 신고의무거출금 부과·납부 관련 법적 근거


   자조금단체는 농식품부의 승인과 대의원 2/3 이상 투표, 2/3 이상 찬성시 의무자조금 설치 가능(농수산자조금법6)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경우 농산업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의무거출금 납부면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농수산자조금법19조제1)


   농식품부는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농산업자에 대하여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음(농수산자조금법19조의2)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거출금 납부안내서의 발송 등을 통해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함(농수산자조금법19조제4)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해당 농산업자나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과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경작 신고조치 등 시행 가능
해당 농산업자는 이에 따라야 함(농수산자조금법21조의2)


   농식품부는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농산업자 현황 등을 포함한 통계자료를 매년 자조금단체 등에 제(농수산자조금법28)


  농산업자 명부 작성과 대의원 선출을 위해 자조금단체가 요청하는 경우농식품부는 농업경영정보(개인정보)를 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음(농수산자조금법28조의2)


 □ 문의 및 제출처 
 

 ㅇ 양파 재배의향 조사서경작신고서 등 제출처
한국양파연합회 자조금관리위원회 전화 044-868-6331 
팩스 044-868-6330 홈페이지 konion.or.kr 이메일 koa@konion.or.kr

 

 ㅇ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하시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대표 1644-8778 지역사무소 000-000-0000 

 

  자조금제도 관련 일반문의
자조금 통합지원센터 전화 044-867-2789 팩스 0303-3130-2789
홈페이지 www.자조금.kr이메일 co-op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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